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7.5.30.] [법률 제14224호, 2016.5.29., 전부개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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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7.5.30.] [대통령령 제28074호, 2017.5.29., 전부개정]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17.5.30.] [보건복지부령 제497호, 2017.5.30., 전부개정]

*법령정보 : 국가법령정보센터
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83629&ancYd=20160529&ancNo=14224&efYd=20170530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#0000

*문의처

정신건강복지법 안내 콜센터>가 2017년 5월 30일부터 운영됩니다.

정신건강복지법 관련 문의 바랍니다.

- 정신건강복지법 안내 콜센터(02-2204-0003),  

-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

- 권역별 세부문의

국립나주병원(061-330-4113)

국립부곡병원(055-020-2639, 2640)

국립춘천병원(033-260-3150, 3211)

국립공주병원(041-850-5748, 5749)

- 수가 시범사업 관련 문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(1644-2000)

- 입퇴원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: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운영자

(02-2204-0049, 0050, 0051)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14224).hwp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28074).hwp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00497).hwp